법률

제10조 (심사)

보안관찰법

**①** 법무부장관은 처분청구서와 자료에 의하여 청구된 사안을 심사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청구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ㆍ심문ㆍ조사
2.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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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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