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조사)

보안관찰법

**①** 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보안관찰처분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司法警察官吏"라 한다)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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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45fa2c2
2016-01-19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d6fd2af
2016-01-0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7361c54
2007-05-17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2944851
2005-08-04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e4334e4
2005-03-31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8c5e070
2004-12-23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f920da4
2004-10-16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c305000
2002-01-26 법률: 보안관찰법 (타법개정) @adbedb9
1991-11-22 법률: 보안관찰법 (일부개정) @0eeec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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