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과태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보험회사
2.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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