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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