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습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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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타법개정)
@bda113b -
2024-02-13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
@0e9ef87 -
2016-03-29
법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eaee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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