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자산운용 <개정 2010.7.23>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보험업법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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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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