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해산ㆍ청산 <개정 2010.7.23>

제137조 (해산사유 등)

보험업법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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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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