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감독

제71조의5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보험업법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25, 2024.10.22>

1.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소비자 3명
3. 삭제 <2019.6.25>
4.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전문가 1명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 관련 법률전문가 1인

**②** 법 제12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대행기관(이하 "평가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자에 의한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외에 별도의 보험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③** 법 제12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5>

1. 공시대상: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 기준 및 해당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2. 공시방법: 평가대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시
3. 공시주기: 연 2회 이상

**④** 제1항에 따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대상자의 추천 기준 및 추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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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224b448
2024-02-06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e3dc10b
2023-10-24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046a80d
2022-12-31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bb5edb9
2021-08-17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44a9681
2021-04-20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5f3f40b
2020-12-08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3933851
2020-05-19 법률: 보험업법 (일부개정) @db22fcd
2020-03-2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90ecfaf
2020-02-04 법률: 보험업법 (타법개정) @b20c8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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