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호관찰 <개정 2009.5.28>

제44조 (유치의 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1. 검사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법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3. 심사위원회가 제4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4. 법무부장관이 제4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원이 제49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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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647bd
2021-07-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f40c39
2020-10-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0d073
2020-02-04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81484
2019-04-1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2e9d
2016-12-2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56d5d
2016-01-06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f7dc8
2014-12-3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4b2ac4
2014-05-20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660d54
2014-01-07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1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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