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15조 (부동산개발업의 폐업 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①** 등록사업자가 해당 부동산개발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공고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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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ce064
2021-08-1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75b8a
2020-12-2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f4f95
2020-06-0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4864
2020-02-18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7e15f
2019-04-30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50c378
2018-12-3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584ed
2018-08-14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b4eaa8
2016-01-19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e23aa
2015-08-11 법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57d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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