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5.29>

제19조의4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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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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