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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장 보칙 <신설 2017.5.29>

제19조의5 (규제의 재검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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