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7조 (상호주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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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03f0c
2023-08-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80362
2023-04-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50bc1
2023-03-21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6e0864
2020-08-1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0267b
2020-04-07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8f110
2020-03-24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dce09
2019-11-26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3c66
2019-08-20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8ad32f
2017-02-08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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