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벌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삭제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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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58e047
2018-03-20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360c8d
2017-07-26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2a94e7
2014-11-1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17bd6
2014-01-0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197a90
2012-12-1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48a7b7
2011-04-12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1dfcae
2010-12-27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fa3d64
2010-03-3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eccdde
2009-12-2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f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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