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벌칙)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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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삭제 <199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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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58e047
2018-03-20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360c8d
2017-07-26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2a94e7
2014-11-1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cc17bd6
2014-01-0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197a90
2012-12-18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48a7b7
2011-04-12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1dfcae
2010-12-27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efa3d64
2010-03-31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3eccdde
2009-12-29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5f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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