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5조 (청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우수서비스사업자의 인증취소
2. 제18조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이전 버전 비교 2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