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제8조 (부동산 정보 공개 시책)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①**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정보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5-12-02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e004262
2017-12-19 법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fc67e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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