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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조 (벌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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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6>

**③**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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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