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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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c4633a
2019-11-2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0a0d7
2016-01-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9ab3d
2013-08-06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7098f
2013-07-12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0a9b2
2011-05-19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81186
2010-03-3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f0824
2007-08-03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6c7624
2007-05-11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4f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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