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제9조의7 (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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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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