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3조 (징계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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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7dddb
2021-12-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5a37c1
2021-12-0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b1655
2021-04-20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05816
2021-01-05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af526
2019-11-2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c5d7bc
2019-04-16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65999
2016-05-29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60581
2015-03-27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f2bb1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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