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제24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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