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개정 2004.1.20>

제26조 (조사자료의 요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