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

제3조 (불법재산의 몰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①** 불법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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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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