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21.5.18>

1. "불법정치자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2.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의 과실로서 얻은 재산, 불법정치자금등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정치자금등의 변형 또는 증식으로 형성된 재산(불법정치자금등이 불법정치자금 등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정치자금등에서 비롯된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3. "불법재산"이라 함은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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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2a5e15f
2021-01-05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f537d96
2017-10-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6ded4e3
2016-12-27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51b087
2016-03-29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c633183
2011-05-23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fd425fd
2010-03-31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415779
2005-08-04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정) @dad05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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