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7조 (법인등기 규정의 특수법인등기에의 적용 등)

비송사건절차법

**①** 이 법 중 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등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16조 및 제17조 중 지배인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의 회사의 지배인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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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f915ee5
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8db633d
2020-06-0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864dc9
2020-02-04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d13b141
2016-01-19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8243a2b
2014-05-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f4673b
2013-05-28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 @48c9347
2011-07-25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c642fba
2011-04-12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32fde5b
2007-08-03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7e95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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