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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장 벌칙

제59조 (벌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2.3>

1.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54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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