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0조 (수수료)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제1항에 따라 사격장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나 허가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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