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의1 (「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등)

사관학교 설치법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1-04-1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bec9356
2017-03-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562642
2016-02-0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dd4331a
2013-03-23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796d116
2011-07-21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0052da3
2011-06-09 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82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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