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사료관리법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0-24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1c77cb
2022-12-27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d735e6
2020-03-24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9b925bf
2020-02-1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64b183a
2018-12-31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96067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2f6fc67
2016-12-27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09c70f3
2016-05-29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a236666
2015-02-03 법률: 사료관리법 (일부개정) @ceb37fb
2013-08-06 법률: 사료관리법 (타법개정) @e8e2766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