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행행위영업 <개정 2011.8.4>

제4조 (허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2-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28a8c91
2020-12-22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97a890
2018-09-18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83ad872
2017-07-26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33ee2e
2016-12-27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b760967
2015-07-20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a48804
2014-11-19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ec4fe07
2013-03-23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52d3fde
2011-09-15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타법개정) @d699108
2011-08-04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 @7e072ca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