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6 (이의신청의 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정부조달협정등에 위배된 사항
2. 이 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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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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