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대통령령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3.8>

제34조의5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의 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4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해당 투융자집합투자기구가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금액과 매입한 국채ㆍ공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