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38조 (보증채무의 이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①** 대출기관등 또는 제58조에 따라 발행된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소지자는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등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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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8e2d5ae
2026-02-1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97827b3
2025-10-0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34cc3b
2024-03-26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ade847f
2023-07-18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f229aad
2020-12-29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35097b8
2020-03-3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49e3af4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63a11ec
2018-03-13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54b65f5
2017-03-21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타법개정) @c58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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