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2조 (겸업 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제43조에 따라 투자하는 것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