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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정 2005.1.27, 2011.8.4>

제44조의10 (비용의 분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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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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