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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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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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대법원
  2. 판례 보험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