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2017.10.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2019.1.1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b4c0c5d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ae514bf
2024-10-2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9d8b45b
2024-01-2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a9b0492
2024-01-02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7666d64
2023-08-16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6d847a4
2023-07-18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타법개정) @94aa940
2023-06-13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5ed4f8a
2021-12-21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c00e190
2020-12-29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8a51fbc

현재 조문(제3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