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의1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역별ㆍ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 이용 현황 및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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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eea950
2024-01-23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37522a
2021-09-24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e5b13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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