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산림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지표에 따라 산림자원 및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림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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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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