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의1 (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산림기본법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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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기본법 (타법개정) @415ef40
2023-10-31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9a4f473
2022-12-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f81ef63
2019-12-03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da4ee5
2017-11-28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3ae80be
2015-01-20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57e429d
2011-03-29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1e580ab
2009-05-27 법률: 산림기본법 (일부개정) @81b3427
2001-05-24 법률: 산림기본법 (제정) @2fb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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