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3조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산림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기술의 현황과 전망
3.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4. 산림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3항에 따른 산림기술연구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림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기술 여건의 변화로 진흥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