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산림문화의 진흥 <개정 2024.1.4>

제14조의2 (산림문화자산의 지정해제를 위한 공용시설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
2. 전기ㆍ방송ㆍ통신 시설 및 전력ㆍ석유ㆍ가스 공급시설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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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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