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장 숲길 등 <개정 2011.9.8>

제20조의2 (국가숲길의 지정절차)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현재 조문(제2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