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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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5f5c77
2024-02-06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645fe
2023-10-3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ded927
2023-09-14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6b010
2023-08-08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6cd3f
2023-07-25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cb04b
2023-06-2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2ca39f
2023-03-21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5e649
2022-12-27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96a49f
2022-06-10 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b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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