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0조의3 (효과성평가)

산림보호법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현재 조문(제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