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법률 111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2.2.22, 2014.1.14, 2016.12.27, 2017.1.17>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5. 삭제 <2025.1.31>
   6. 삭제 <2025.1.31>
   6.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ㆍ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6. "나무병원"이란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11. 삭제 <2025.1.31>
   12. 삭제 <2025.1.31>
   13. 삭제 <2025.1.31>
   14. 삭제 <2025.1.31>
3.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 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4. 제4조 (적용범위)
   산림이 아닌 토지나 나무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보호수 및 수목진료에 관한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 2025.1.31>
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림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6.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1. 지정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3.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2018.2.21>
   
   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
   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3. 가축의 방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1.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2.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4.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제10조의1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 산림병해충의 방제
   3. 산불예방
   4.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6. 제10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이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③**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④**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⑤** 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8, 2020.3.24>
   
   **⑥**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⑦**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8>
7. 제10조의3 (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 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1.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9. 제11조의1 (산림보호구역의 재지정)
   **①**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2020.3.24>
   
   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10. 제12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입목ㆍ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에 우선하여 매수ㆍ교환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 곶자왈
    2. 풍혈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ㆍ교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ㆍ교환하려는 경우의 매수ㆍ교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11. 제12조의1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은 소관 국유림(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한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재산을 같은 법에 따라 매각ㆍ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권자와 미리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ㆍ교환하려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제13조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이하 "보호수"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3.24>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나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로 지정ㆍ고시하고, 보호수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3. 제13조의1 (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보호수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호수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4. 제13조의2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5. 제13조의3 (보호수의 지정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ㆍ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된 경우에는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 시에는 이를 공고하고 보호수의 소유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호수의 지정해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제13조의4 (보호수 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13조의5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범위, 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제14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ㆍ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②**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ㆍ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③**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화구역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④**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9. 제15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3.20>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3.2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2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2018.3.20>
    
    **⑦**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20.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21.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 산림식물의 보호
    3. 산림병해충 예찰
    4. 산불예방활동
    5. 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④**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2. 제18조 (생태숲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생태계의 안정과 산림생물의 다양성을 유지ㆍ증진하고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숲으로 지정받으려는 산림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그 산림을 생태숲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태숲 또는 그 주변 토지에 제1항의 연구ㆍ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을 위한 시설(이하 "산림생태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및 산림생태원의 시설규모, 시설설치 범위 등 생태숲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3. 제18조의1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의 지정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난,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적ㆍ문화적ㆍ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종을 이 법에 따른 보호종으로 지정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종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중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태숲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종과 그 자생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의 보존ㆍ관리ㆍ증식ㆍ이용ㆍ품종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종의 종류ㆍ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4. 제18조의2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5.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생태계가 건강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는 정도(이하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라 한다)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를 조사ㆍ평가한 결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ㆍ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5.1.31>

1. 제20조
   삭제 <2025.1.31>
2. 제21조
   삭제 <2025.1.31>
3. 제21조의1
   삭제 <2025.1.31>
4. 제21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21조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 취득)
   **①** 나무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목치료기술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21조의7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 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제21조의5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신설 2019.1.8>
6. 제21조의4 (나무의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등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24>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이 법, 「농약관리법」 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21조의5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의 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3.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5.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6.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7.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1조의6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대표자나 그 대표자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다시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ㆍ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9. 제21조의7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산림청장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그 시험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0. 제21조의8 (나무병원의 등록)
    **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무병원의 종류별 기술수준ㆍ자본금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이하 이 항에서 "산림"이라 한다)에 서식하고 있는 수목
    2.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이 법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4.12.3>
    
    **⑦** 나무병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1. 제21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무병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022.12.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4.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5.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6.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2.3>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⑥** 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⑦**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2.27>
12. 제21조의10 (한국나무의사협회)
    **①** 나무의사는 나무의사의 복리 증진과 수목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한국나무의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2.3>
    
    1. 수목진료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수목진료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수목진료기술의 진흥 및 정보 교류
    4. 협회 회원의 수목진료 업무 지도 및 관리
    5. 협회 회원의 현황 관리 및 경력증명서 발급
    6. 수목진료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
13. 제21조의11 (처방전 발급 등)
    **①**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 제21조의12 (나무의사의 교육)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및 단체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보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와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ㆍ방법ㆍ절차ㆍ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15. 제21조의13 (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6. 제21조의14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17. 제21조의15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면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내용을 수목진료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하며, 나무의사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1조의15제3항을 준용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나무의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8. 제22조
    삭제 <2025.1.31>
19. 제23조
    삭제 <2025.1.31>
20. 제24조
    삭제 <2025.1.31>
21. 제25조
    삭제 <2025.1.31>
22. 제26조
    삭제 <2025.1.31>
23. 제27조
    삭제 <2025.1.31>
24. 제27조의1
    삭제 <2025.1.31>

제4장 삭제 <2025.1.31>

1. 제28조
   삭제 <2025.1.31>
2. 제29조
   삭제 <2025.1.31>
3. 제30조
   삭제 <2025.1.31>
4. 제31조
   삭제 <2025.1.31>
5. 제32조
   삭제 <2025.1.31>
6. 제33조
   삭제 <2025.1.31>
7. 제34조
   삭제 <2025.1.31>
8. 제35조
   삭제 <2025.1.31>
9. 제35조의1
   삭제 <2025.1.31>
10. 제35조의2
    삭제 <2025.1.31>
11. 제35조의3
    삭제 <2025.1.31>
12. 제35조의4
    삭제 <2025.1.31>
13. 제35조의5
    삭제 <2025.1.31>
14. 제35조의6
    삭제 <2025.1.31>
15. 제36조
    삭제 <2025.1.31>
16. 제37조
    삭제 <2025.1.31>
17. 제38조
    삭제 <2025.1.31>
18. 제39조
    삭제 <2025.1.31>
19. 제40조
    삭제 <2025.1.31>
20. 제41조
    삭제 <2025.1.31>
21. 제42조
    삭제 <2025.1.31>
22. 제43조
    삭제 <2025.1.31>
23. 제44조
    삭제 <2025.1.31>
24. 제45조
    삭제 <2025.1.31>

제5장 삭제 <2025.1.31>

1. 제45조의1
   삭제 <2025.1.31>
2. 제45조의2
   삭제 <2025.1.31>
3. 제45조의3
   삭제 <2025.1.31>
4. 제45조의4
   삭제 <2025.1.31>
5. 제45조의5
   삭제 <2025.1.31>
6. 제45조의6
   삭제 <2025.1.31>
7. 제45조의7
   삭제 <2025.1.31>
8. 제45조의8
   삭제 <2025.1.31>
9. 제45조의9
   삭제 <2025.1.31>
10. 제45조의10
    삭제 <2025.1.31>
11. 제45조의11
    삭제 <2025.1.31>
12. 제45조의12
    삭제 <2025.1.31>
13. 제45조의13
    삭제 <2025.1.31>
14. 제45조의14
    삭제 <2025.1.31>
15. 제45조의15
    삭제 <2025.1.31>
16. 제45조의16
    삭제 <2025.1.31>
17. 제45조의17
    삭제 <2025.1.31>

제6장 보칙 <개정 2012.2.22>

1.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 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 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제47조
   삭제 <2025.1.31>
3. 제48조 (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4. 삭제 <2025.1.31>
4. 제48조의1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5. 제48조의2 (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2.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
   3.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6. 제49조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
7. 제50조
   삭제 <2025.1.31>
8.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9.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1. 제53조 (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2. 제54조 (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2014.6.3, 2016.12.27, 2019.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삭제 <2025.1.31>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8>
   
   **④** 삭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19.1.8, 2024.12.3>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 <2020.3.24>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1.8>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9.1.8>
3. 제54조의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1.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4. 제55조 (몰수와 추징)
   **①**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에 관련된 임산물은 몰수(沒收)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범죄로 인한 임산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이를 처분하여 그 가액(價額)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산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追徵)한다.
5. 제5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의2제1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하고, 제54조제7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8, 2020.3.24>
6. 제57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 삭제 <2025.1.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2020.2.18, 2024.12.3>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 삭제 <2025.1.31>
   3.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 부칙
   
   부칙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34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사업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방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진 다음 표 왼쪽 칸의 처분 등은 이 법에 따른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처분 등으로 본다.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른 처분 등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 │
   
   
   │등 │ │
   
   
   ├────────────────┼───────────────┤
   
   
   │1.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1.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지정ㆍ고시된 보호수 │보호수 │
   
   
   ├────────────────┼───────────────┤
   
   
   │2.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
   
   
   │관리인 │관리인 │
   
   
   ├────────────────┼───────────────┤
   
   
   │3. 제49조에 따라 지정된 │3.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
   
   
   │산림정화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 │
   
   
   ├────────────────┼───────────────┤
   
   
   │4. 제57조에 따라 지정된 │4.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
   
   
   │입산통제구역 │입산통제구역 │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보안림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서 다음 표의 왼쪽 칸에 해당되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중 같은 표 오른쪽 칸의 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중복하여 지정된 산림은 같은 표 오른쪽 칸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
   
   
   │지정ㆍ고시된 보안림과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
   
   
   ├──────────────────┼─────────────┤
   
   
   │1. 토석이나 토사의 유출ㆍ붕괴방지 │1. 재해방지보호구역 │
   
   
   │또는 어류의 유치ㆍ증식을 위하여 │ │
   
   
   │지정된 보안림 │ │
   
   
   ├──────────────────┼─────────────┤
   
   
   │2.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 및 증진을 │2. 생활환경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3. 수원의 함양을 위하여 지정된 │3. 수원함양보호구역 │
   
   
   │보안림 │ │
   
   
   ├──────────────────┼─────────────┤
   
   
   │4. 명소나 고적 등 경관의 보존을 │4. 경관보호구역 │
   
   
   │위하여 지정된 보안림 │ │
   
   
   ├──────────────────┼─────────────┤
   
   
   │5. 산림유전자원보호림 │5.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
   
   
   제5조(생태숲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숲으로 본다.
   
   
   제6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6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 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4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⑧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⑪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과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⑮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6>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17>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제18조제1항제5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수형목(秀型木), 시험림에 관한 규정
   
   
   제36조제1항 전단 중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병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임목이 있는 산림이나 임업 시험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산림을 시험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대로 산림을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험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시험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보호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시험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시험림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험림의 지정ㆍ관리 및 지정해제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6조 중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을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채종림ㆍ수형목ㆍ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제7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75조제1항 본문 중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를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2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4> 법률 제9757호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5>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26>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2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8>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9>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유림에서의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2>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9호 중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지"로 한다.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6>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37>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3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안림 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같은 법"을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4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 중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제5호 중 "보안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8> 법률 제9588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40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49>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0>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로 한다.
   
   
   <51>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09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10을 삭제한다.
   
   
   ┌──┬──────────┬──────┐
   
   
   │109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
   
   
   └──┴──────────┴──────┘
   
   
   <52>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또는 시험림"을 "채종림(채종림)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55>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立木)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58>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허가ㆍ행위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9>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60> 법률 제9773호 항만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61> 법률 제9758호 농어촌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9763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제9조"를 "제27조"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10250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846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51호,2012.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5>까지 생략
   
   
   <346>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제1호사목, 제12조의2,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1조의2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6항, 제27조제5항, 제31조제3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4항,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3조, 제45조의7제3항, 제45조의8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5조의11제3항,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14제4항, 제4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6, 제4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제1항 및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53호,2013.8.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4>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732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8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06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9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1항, 제34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특례)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탐사권은 제외한다)이 등록되어 있는 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는 해당 광업권에 따른 채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광업권자가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서류보완 및 서류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신청일부터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광업권자는 이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갱구,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및 진입로 등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 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 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이후 채굴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시설물 건축일정 및 채굴착수 예정일 등이 표시된 예정일정표
   
   
   ③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림에 대하여 2만제곱미터 이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하여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일부터 3년 이내에 채굴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굴작업 착수일부터 3년의 기간 중에 채굴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광물의 채굴이나 부대시설의 설치 등 지정해제 당시 목적과 관계가 없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지정권자는 제4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광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기간은 두지 아니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사유
   
   
   2. 구역의 구분
   
   
   3. 재지정 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 재지정 기준 연월일
   
   
   제3조(수목보호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목피해의 진단ㆍ처방ㆍ치유를 업으로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에서 1년 이상 대표자 또는 근로자로 종사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제2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4호다목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545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5394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을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503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보호구역 등에서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 벌채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6197호,2019.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4제6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230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09호,2019.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제1항, 제21조의6제6항제8호, 제21조의12, 제21조의13, 제5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4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94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5항제4호, 제54조의2제1호의2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5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중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아목 중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을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법률 제19251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4>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9590호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아목 중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을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546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제21조의16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제7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ㆍ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ㆍ복구"를 "관리"로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 다.
   
   
   제4조 중 "보호수, 산림병해충"을 "보호수"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2절(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및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3절(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 제2절(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15까지) 및 제3절(제45조의16부터 제45조의18까지)]을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산림청장 또는 예찰ㆍ방제기관의 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또는"을 "산림청장은"으로,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산불방지, 산림"을 "산림"으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ㆍ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대통령령 81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삭제 <2026.1.30>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 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2.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14호 및 제16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않으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2018.1.16, 2019.7.2, 2020.6.2, 2023.4.4, 2024.5.7, 2025.2.13, 2025.7.29, 2026.1.30>
   
   1.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3.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4.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형태의 지형)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6.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ㆍ작업로 시설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8.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 제10조부터 제14호까지, 제16호 및 제1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ㆍ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10.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1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2.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수목장림의 조성
   1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15.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16.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17.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1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1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 조성. 다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로서 치유의 숲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숲속의 집ㆍ치유센터ㆍ유아숲체험원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ㆍ일반음식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1. 수원(水源)의 함양ㆍ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3.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6.11.1>
   
   1.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제3조의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해당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은 제외하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장은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할 것
   2. 훼손된 산림에 대한 복구 계획(생태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제출할 것
   3. 채굴권을 등록하여 채굴하는 경우에는 굴진채굴(掘進採掘)의 방식으로 할 것. 이 경우 갱구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밖에 위치해야 한다.
   4.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전체 광구의 구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아닌 광구의 구역에서 탐사ㆍ시추한 광물에 대해 「광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 광체(鑛體)의 규모 및 품위(品位) 등에 관하여 분석한 결과서를 제출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6호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에 대해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4.5.31>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
   3. 그 밖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관리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4. 제5조 (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결정을 할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12.3>
5. 제5조의1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6. 제5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0조의3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2>
7. 제5조의3 (효과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5년마다 실시한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보호ㆍ관리 계획
   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자원 투입 현황 및 보호ㆍ관리 경과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성과 등
   
   **②** 효과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8.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주변 토지가 도시화되었거나 개발되어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4.12.3, 2015.7.20, 2015.7.24, 2016.7.6, 2017.3.29, 2018.6.26, 2020.6.2, 2021.2.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의 농어촌도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방위산업 및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항공우주산업 관련 시설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방ㆍ군사시설
   1. 「하천법」 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저장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의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4.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8.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산림생태원 또는 생태숲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9.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되는 수목원에 설치하는 시설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하는 산림욕장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
   
   **③** 법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2014.7.14>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로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산림으로 한정한다.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나. 농업ㆍ임업 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농막(農幕), 버섯 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2.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관리사(管理舍)를 설치하기 위한 용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 다만, 농지 또는 초지 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 미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으로 한정한다.
   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에 따른 초지
   다. 「광업법」에 따른 광업에 필요한 용지
   
   **④** 법 제11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8.1.16, 2020.6.2, 2024.5.7>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위한 경내지(境內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법」 제3조의 수도시설 및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삭제 <2014.12.3>
   6. 삭제 <2014.12.3>
   
   **⑤** 법 제11조제1항제1호바목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31>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를 위하여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필요한 경우
   2. 「광업법」 제3조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을 설치하고 굴진채굴하는 것으로서 갱구, 광물의 선별가공시설 및 진입로를 포함한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6.2, 2024.5.7>
   
   **⑧**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6.26, 2020.6.2>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3.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9. 제6조의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사유
   2. 지정해제 예정 산림보호구역의 소재와 면적
   3.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고시할 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해제의 고시를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0.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1.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또는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림보호구역 인근의 토지
    2. 산림보호구역과 잇닿은 토지로서 분할하기 어려운 토지
    3. 산림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토지
12. 제7조의1 (보호수를 이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제7조의2 (보호수 지정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②**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4. 제7조의3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5. 제7조의4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16. 제7조의5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17. 제7조의6 (심의위원회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8. 제7조의7 (피해 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그 보호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수로 한다.
    
    1. 보호수 주변을 다수인이 휴식 장소로 이용하는 보호수
    2. 보호수 주변에 주택, 주차장 등이 있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보호수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호수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그 피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의 상해, 사망 또는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9. 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등산로 등 입산자(入山者)의 왕래가 잦아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수련장 등으로서 입장객이 많아 산림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등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0. 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산림으로서 30만제곱미터 이상(「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자연휴양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 등과 잇닿아 있어 교육ㆍ탐방ㆍ체험 등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6.8>
21. 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물의 생장 정도
    2. 토양의 산성화 정도 등 토양 환경의 건전성 정도
    3. 대기오염 또는 산림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의 피해 정도
    4. 산림생태계의 다양성 정도
    5. 그 밖에 산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평가는 제1항의 조사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에 대한 연도별 또는 5년 주기별 비교평가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한 조사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1. 제11조
   삭제 <2026.1.30>
2. 제12조
   삭제 <2026.1.30>
3. 제12조의1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목진료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수목진료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3. 수목진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목진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12조의2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전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전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수목진료시책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수목진료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이하 "지역수목진료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수목진료시책을 해당 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5. 제12조의3 (수목진료 실태조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제12조의4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할 때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나무의사 자격 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2.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3.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 기준
   4. 합격자 발표 일시 및 방법
   5.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거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7. 제12조의5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①**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술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하 "2차 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1차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차 시험 1회를 면제한다.
8. 제12조의6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9. 제12조의7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4.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0. 제12조의8 (나무병원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은 별표 1의6과 같다.
    
    **②** 법 제21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7>
    
    1. 나무병원의 명칭
    2. 나무병원의 대표자
    3. 나무병원의 소재지
    4.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11. 제12조의9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7과 같다.
12. 제12조의10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8과 같다.
13. 제12조의1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4. 제12조의12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1조의11제3항에 따라 그 밖에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제12조의13 (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제1항 단서에서 "질병ㆍ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 휴직,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9.30>
16. 제12조의14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①** 법 제21조의1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정보
    2.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 발급 현황
    3. 제12조의4에 따른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수목진료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5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에 구축된 정보 또는 자료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또는 자료는 그 종류 및 내용을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7. 제12조의15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 요청)
    법 제21조의15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나무의사 등의 학력ㆍ경력ㆍ자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계약자 및 계약 내용 등 수목진료 계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3. 나무병원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 또는 영업의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허가 등을 받은 정보 또는 자료
    4. 그 밖에 수목진료에 사용되는 농약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
18. 제13조
    삭제 <2026.1.30>
19. 제14조
    삭제 <2026.1.30>
20. 제15조
    삭제 <2026.1.30>
21. 제16조
    삭제 <2026.1.30>
22. 제17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1. 제18조
   삭제 <2026.1.30>
2. 제19조
   삭제 <2026.1.30>
3. 제20조
   삭제 <2026.1.30>
4. 제21조
   삭제 <2026.1.30>
5. 제22조
   삭제 <2026.1.30>
6. 제23조
   삭제 <2026.1.30>
7. 제24조
   삭제 <2026.1.30>
8. 제24조의1
   삭제 <2026.1.30>
9. 제25조
   삭제 <2026.1.30>
10. 제26조
    삭제 <2026.1.30>
11. 제27조
    삭제 <2026.1.30>
12. 제28조
    삭제 <2026.1.30>
13. 제29조
    삭제 <2026.1.30>
14. 제29조의1
    삭제 <2026.1.30>
15. 제30조
    삭제 <2026.1.30>
16. 제31조
    삭제 <2026.1.30>
17. 제32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1. 제32조의1
   삭제 <2026.1.30>
2. 제32조의2
   삭제 <2026.1.30>
3. 제32조의3
   삭제 <2026.1.30>
4. 제32조의4
   삭제 <2026.1.30>
5. 제32조의5
   삭제 <2026.1.30>
6. 제32조의6
   삭제 <2026.1.30>
7. 제32조의7
   삭제 <2019.7.2>
8. 제32조의8
   삭제 <2019.7.2>
9. 제32조의9
   삭제 <2019.7.2>
10. 제32조의10
    삭제 <2026.1.30>
11. 제32조의11
    삭제 <2026.1.30>
12. 제32조의12
    삭제 <2026.1.30>
13. 제32조의13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8.22>

1. 제33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48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거두어들인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그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26.1.30>
   
   **③** 삭제 <2026.1.30>
2. 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2, 2014.12.3, 2015.12.3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권한
   3. 삭제 <2012.8.22>
   4.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ㆍ평가에 관한 권한
   5. 삭제 <2015.12.31>
   6. 삭제 <2015.12.31>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3>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한 권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에 관한 권한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④**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2.3>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한 입산허가
   2. 삭제 <2026.1.30>
   3. 삭제 <2026.1.30>
   4. 삭제 <2026.1.30>
   
   **⑤** 산림청장이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6.26, 2025.5.7, 2025.6.2>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산림청장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과 재발급
   3. 법 제21조의15에 따른 수목진료정보체계의 운영(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ㆍ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산림청장 명의로 된 증명서를 말한다) 발급
   6.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수목 피해의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⑥**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수탁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6>
   
   1. 비영리법인일 것
   2.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수목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시험출제위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제5항제1호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제34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34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의 발급
4. 제34조의2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 <2026.1.30>
   3. 삭제 <2022.3.8>
   4. 삭제 <2022.3.8>
   5. 삭제 <2018.12.24>

제7장 벌칙 <개정 2012.8.22>

1. 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지급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2.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필요한 산림
   
   
   ③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및 보호수"를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지정 등)"을 "(시험림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시험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비용
   
   
   제53조를 삭제한다.
   
   
   제4장제2절(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및 제59조)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제6호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1호 중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채종림(採種林)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및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⑦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8조의9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⑧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을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으로 한다.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454호,2010.10.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를 "산림항공본부"로 한다.
   
   
   ⑤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625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23409호,2011.12.28>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444호,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713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58호,2012.8.22>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제3항, 제12조의4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2조의13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대통령실장(국가위기상황센터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4533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2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0>까지 생략
   
   
   <281>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및 국무조정실
   
   
   2.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28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02호,2014.12.3>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16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을 "가스공급시설,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629호,2015.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41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 청구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종전의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7309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4호 및 제6조제2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65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25748291"></img>
   
   부칙(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572호,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를 "「공항시설법」 제2조"로 한다.
   
   
   <25>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9>까지 생략
   
   
   <2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2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73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2호,2018.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로 한다.
   
   
   <18>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998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2023년 6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2종 나무병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21조의9제1항 및 이 영 별표 1의6에 따라 등록한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 27일까지 1종 나무병원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29489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제29943호,2019.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39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6조제2항, 별표 1의5 및 별표 1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48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32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 등록기준의 인력란 제1호나목 중 "조경식재공사업"을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나목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자"를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2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739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8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6>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3호,2022.1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371호,2023.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시행령) <제3339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방협회"를 "한국치산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제33551호,2023.6.20>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별표 1의6 비고 제3호다목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2"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매장유산의 발굴"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⑫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34536호,2024.5.31>
   
   
   이 영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 <제35261호,2025.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8호 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및 같은 법"을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영향진단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497호,2025.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71호,2025.6.2>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79호,2025.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00호,2025.9.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1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1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절(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 및 제3절(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6까지), 제2절(제32조의7 및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3까지) 및 제3절(제32조의14)]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4조의3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9,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3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2호타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78개 조문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1. 제2조
   삭제 <2014.12.3>
2.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ㆍ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2019.9.24>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가뭄해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4>
   
   1. 원시림
   2. 고산식물지대
   3.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숲의 모양
   4. 희귀식물 자생지
   5. 유용식물 자생지
   6.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7.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3.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6.26>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이하 이 조에서 "지정예정지"라 한다)에 대하여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2.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국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나. 「국유재산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
   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3. 지정예정지에 소재하는 공유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6.26>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 연월일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7.6.26>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지정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6.26>
   
   **⑤**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6.26, 2019.7.9>
4. 제5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사업허가ㆍ신고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2019.9.24>
   
   1. 사업계획서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 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실측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이란 산불예방 안내간판, 산림보호 안내간판, 근무초소, 관리사(管理舍), 산림유전자원 증식 및 연구 시설, 소화전,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물, 무인안내방송 시설물, 차량차단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③** 「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5.12.3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신청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1. 의견서
   2. 현지조사서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허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허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5. 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 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2. 산림의 소재지
   3. 구역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 지정 연월일
   6.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도서지역
   나. 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
   
   **⑤** 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 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2. 근무초소, 관리사
6. 제6조의1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기가 필요한 경우
   2. 산림유전자원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는 기간 등을 공원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입산통제구역의 표시, 입산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6.28>
7. 제6조의2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8. 제7조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9. 제8조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손실액에 대한 산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상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10. 제9조 (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경관보호구역
    2. 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11. 제10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12. 제10조의1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 지정해제의 연월일
    
    **②**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 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
13. 제10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14. 제10조의3 (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15. 제10조의4 (보호수의 지정ㆍ고시)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정 대상 나무가 자라는 토지의 사용ㆍ수익권자
    3. 지정 대상 나무가 소재하는 마을의 통ㆍ리장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정 연월일
    2. 법 제13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3.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이하 "보호수"라 한다)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6. 제10조의5 (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법 제13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수에 대한 학술적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보호수의 후계목(後繼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수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보호장비 설치 등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경우
17. 제10조의6 (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8. 제10조의7 (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 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19.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0. 제12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 소재지
    2. 산 이름
    3. 구역면적
    4. 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 지정 또는 해제 사유
    6.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2. 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1.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1.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유
    2. 산림 소재지
    3. 구역면적
    4. 입산통제기간(지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정 또는 지정해제 연월일
    6. 그 밖에 입산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2. 제14조 (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18.6.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
    
    **③** 법 제15조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1.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2.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3.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4. 학술연구ㆍ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5.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6.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9. 송ㆍ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10.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ㆍ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23. 제15조 (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삭제 <2014.12.24>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이하 "산림보호원"이라 한다)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4.12.3, 2014.12.24, 2022.11.2>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원으로 재고용되려는 사람은 산림보호원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11.2>
    
    **④**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개정 2014.12.3, 2022.11.2>
24. 제16조 (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14.12.3>
25.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26.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1. 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③** 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27. 제18조의1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8. 제18조의2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6.1.3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2. 지역주민이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체 결실량(結實量)의 3분의 2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종자채취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 보호종이 자생지에서 생육하기가 곤란하여 보호종을 옮겨 심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5.7.20>
    
    1. 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 목적의 사용 계획서(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전시ㆍ교육 목적의 사용 계획서(「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공익사업 및 인ㆍ허가 사업 계획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굴취ㆍ채취 허가에 대한 의견(현지조사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굴취ㆍ채취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굴취ㆍ채취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9. 제18조의3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30.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대상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수목진료 등 <개정 2026.1.30>

1. 제19조의1
   삭제 <2026.1.30>
2. 제19조의2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 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 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 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제19조의3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 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4. 제19조의4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2조의8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0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3. 전임 교수요원 및 전임 관리자를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전임 교수요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5. 교수요원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6. 시설 및 장비의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4의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1서식의 나무의사 등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산림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양성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7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기간은 별표 3의2와 같다.
5. 제19조의5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12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3.6.26>
   
   1.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만 해당하며, 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의 기간 동안 이 법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1.12.13, 2024.7.2>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폐업 연도(폐업 연도의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폐업 직전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영 별표 1의6의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3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의14서식의 나무병원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6.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1. 나무병원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 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7. 제19조의7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8. 제19조의8 (진료부ㆍ처방전등의 서식 등)
   **①** 법 제21조의12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6>
   
   1. 진료부: 별지 제10호의17서식
   2. 처방전: 별지 제10호의18서식
   3. 진단서: 별지 제10호의19서식
   4. 증명서: 별지 제10호의20서식
   
   **②** 나무의사는 진료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진료부를 진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本數)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수목의 상태 및 진단
   5.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한 경우에는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를 포함한다)
   
   **③** 나무의사는 처방전등을 수목 개체별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수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등으로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병해충 피해의 확산을 막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일 것
   2. 처방 대상 수목의 종류가 같을 것. 다만, 건해ㆍ습해 등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 수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목의 상태 또는 처방ㆍ처치 등 치료방법이 같을 것
   
   **④** 나무의사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 경우 처방전 부본(副本)을 처방전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진료 일자, 발급 일자, 처방전의 유효기간(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ㆍ전화번호
   3. 수목의 소재지, 수목의 종류, 본수 또는 식재면적, 식재연도 또는 수목의 나이, 수목의 높이, 흉고직경(胸高直徑) 등 수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
   4. 햇빛 조건, 토양 견밀도(堅蜜度), 토양 산도(酸度), 토양 습도(濕度), 관리사항 등 생육환경에 관한 사항
   5. 수목의 상태 및 진단
   6. 농약의 명칭ㆍ용법ㆍ용량 및 처방일수(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등 처방에 관한 사항
   7. 나무병원의 명칭,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8. 처방전을 작성하는 나무의사의 성명 및 자격번호
   
   **⑤** 제4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나무의사는 병해충 예방을 위해 같은 농약을 반복 투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처방전의 유효기간 및 처방일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9. 제19조의9 (보수교육의 기간ㆍ내용 등)
   **①**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나무의사는 법 제21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3년간 2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②** 보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윤리
   2. 진단장비의 활용 등 업무 전문성 향상
   3. 수목진료 관계 법령의 준수
   4. 수목진료 기술의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나무의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보수교육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론 또는 실습 교육으로 실시한다.
   
   **④** 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⑤**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보수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보수교육을 받은 나무의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0. 제19조의10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 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②** 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제19조의11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21조의16제1항에서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무처 및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기술경력 등을 말한다)
    2. 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등의 자격
    3. 법 제21조의13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실적
    
    **②** 나무의사 등은 법 제21조의16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영 제34조제5항제4호에 따라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2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ㆍ고용보험 근로자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등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무병원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통한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나무의사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10호의21서식의 수목진료경력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1조의16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3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별지 제10호의24서식의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2. 제20조
    삭제 <2026.1.30>
13. 제21조
    삭제 <2026.1.30>
14. 제22조
    삭제 <2026.1.30>
15. 제23조
    삭제 <2026.1.30>
16. 제24조
    삭제 <2026.1.30>
17. 제25조
    삭제 <2018.11.29>
18. 제26조
    삭제 <2026.1.30>

제4장 삭제 <2026.1.30>

1. 제27조
   삭제 <2026.1.30>
2. 제27조의1
   삭제 <2026.1.30>
3. 제28조
   삭제 <2026.1.30>
4. 제29조
   삭제 <2026.1.30>
5. 제30조
   삭제 <2026.1.30>
6. 제31조
   삭제 <2026.1.30>
7. 제32조
   삭제 <2026.1.30>
8. 제33조
   삭제 <2026.1.30>
9. 제34조
   삭제 <2026.1.30>
10. 제35조
    삭제 <2026.1.30>
11. 제36조
    삭제 <2026.1.30>
12. 제37조
    삭제 <2026.1.30>

제5장 삭제 <2026.1.30>

1. 제37조의1
   삭제 <2026.1.30>
2. 제37조의2
   삭제 <2026.1.30>
3. 제37조의3
   삭제 <2026.1.30>
4. 제37조의4
   삭제 <2026.1.30>
5. 제37조의5
   삭제 <2026.1.30>
6. 제37조의6
   삭제 <2026.1.30>
7. 제37조의7
   삭제 <2026.1.30>

제6장 보칙 <개정 2012.10.23>

1. 제38조 (숲사랑지도원의 자격)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0.23, 2013.3.23>
   
   1.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2.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2. 제39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어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위촉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위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위촉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위촉 신청서에 숲사랑지도원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를 심사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이하 "지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숲사랑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③** 숲사랑지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숲사랑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도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숲사랑 활동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⑥** 산림청장은 숲사랑지도원 중 숲사랑 활동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숲사랑 활동의 확산ㆍ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을 숲사랑지도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1. 삭제 <2012.10.23>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삭제 <2012.10.23>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4. 제41조 (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3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2.3>
5. 제41조의1 (수수료)
   **①** 법 제48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ㆍ관리 또는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더 낸 경우: 더 낸 금액 전부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자격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④**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12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42조
   삭제 <2026.1.30>
7. 제43조
   삭제 <2026.1.30>
8. 제44조
   삭제 <2026.1.30>
9.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삭제 <2022.4.11>
   2. 제14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종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 2016년 1월 1일
   4.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굴취ㆍ채취 허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2.4.11>
   6. 삭제 <2018.11.29>
   7. 삭제 <2026.1.30>
10. 제46조
    삭제 <2026.1.30>
    
    ## 부칙
    
    부칙 <제116호,2010.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숲사랑지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③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의 관리"를 "시험림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 또는 보호수(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이라 한다)는"을 "시험림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7조의 제목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과 고시 등"을 "시험림의 지정과 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을 각각 "시험림"으로 한다.
    
    
    제60조를 삭제한다.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중 "Ⅱ. 산불예방ㆍ진화시설" 기준을 삭제한다.
    
    
    별표 13과 별표 14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호,2010.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산림항공관리본부장"을 각각 "산림항공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179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호,2012.1.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1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호,2012.1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본문, 제35조, 제3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7,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5호,2014.12.3>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8호,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등록한 정원"으로 한다.
    
    
    제40조제4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호,2015.7.20>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84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7.6.26>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나무병원 등록 신청에 관한 특례) 종전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나무병원으로 등록된 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나무병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제19조의6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338호,201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4호,2018.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9호,2019.7.9>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산림청 소관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4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6.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5호,202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1호,202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내용란 중 "도시림"을 "도시숲"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6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7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2021.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0호,2022.11.2>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호,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23.6.26>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2호,2025.6.2>
    
    
    이 규칙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75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제3호 중 "산림병해충ㆍ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하여"를 "산사태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수목진료 등"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6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