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6조의2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산림보호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마친 뒤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려는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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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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