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제18조의3 (보호종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산림보호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생태적으로 복원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1. 훼손원인 및 피해유형
2. 훼손된 자생지의 원래 식생(植生)
3. 주변 산림생태계 및 경관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원 또는 복구된 자생지가 다시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