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2.2.22>

제53조 (벌칙)

산림보호법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 삭제 <2025.1.31>

**③** 삭제 <2025.1.31>

**④** 삭제 <2025.1.31>

**⑤** 삭제 <2025.1.3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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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5a3ec5
2024-12-20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d8a84
2024-12-0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3a4a6d6
2024-02-13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fa4a849
2024-02-06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923dcbf
2023-08-08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c69cad0
2023-03-21 법률: 산림보호법 (타법개정) @d15466e
2022-12-27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b0511b4
2021-04-13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e66f740
2020-03-24 법률: 산림보호법 (일부개정) @5355e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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